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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글쓴이
앤서니 다운스 저
출판사
후마니타스
출판일
2013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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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앤서니 다운스

1930년 생으로 칼튼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 책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저서 이후 그는 본래의 관심사였던 공공 정책 분야에 집중했고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주택 정책 전문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에는 도시문제위원회에서 일했으며, 1977년부터 현재까지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경제 이론으로 민주주의를 분석했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합리성, 즉 ‘자기 이익의 공리’를 모형의 가정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합리성이란 개인이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합리적 정당은 집권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합리적 유권자는 효용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당을 선택한다. 다운스는 ‘바람직한’ 정당 혹은 ‘바람직한’ 유권자의 모습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모형은 ‘규범적’(normative)인 것이 아니라 실증적(positive)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자기 이익의 공리에 충실한 ‘합리적’ 시민과 재선되고자 하는 정당(정치인)들의 사익 추구적 선택이 가져올 사회적 결과일 뿐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정치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통치와 그를 통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는 고전적 민주주의의 이상과 크게 다르다.

정당에 대한 다운스의 정의 또한 차갑다. 그에 따르면 정당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 공직을 얻음으로써 통치 기구를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팀(team)이자 연합체(coalition)”이다. 정당은 오직 득표 극대화만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는 정당에 부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당 간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사회 전체 혹은 유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게 움직이도록 강제된다는 것이다. 다운스의 모형에서 정당과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불확실성, 정보 비용, 사회적 노동 분업 등이다. 흥미로운 그의 주장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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