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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의 쟁점
글쓴이
길기관 외 1명
출판사
e대한경제
출판일
2022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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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길기관

『하도급분쟁의 쟁점』의 공저자이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하도급분쟁의 쟁점』에서는 하도급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쟁점별로 관련 고시와 공정위 결정례, 판례를 한데 제시해 분쟁 해결법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령에는 개정이력과 개정이유를 덧붙여 법 해석의 실마리가 되게끔 하였다. 또한 하도급분쟁 상당부분이 건설공사 관련 사안인 만큼, 건설하도급 분쟁을 더욱 상세히 다루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물론 전기공사업법 등 전문공사 관련 법령의 하도급 규정들을 총 망라해 건설 하도급분쟁 해결의 유용한 지침서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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