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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강성빈 행정법총론
글쓴이
강성빈 편저
출판사
사피엔스넷
출판일
2022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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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본 기본서는 이처럼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행정법의 중요성이 전에 없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법 공부에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느낄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 적합성 및 효율적인 학습’을 최선의 목표로 하여 집필되었다. 또한 필수 과목 지정과 함께 다소 변화된 출제경향과 상향된 난이도에 맞추어 2023 개정판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를 대폭 보강하였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논할 때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절대 빠지지 않고 언급될 정도로 그 중요성과 출제의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가고 있고, 이는 올해 치러진 시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최근에는 판결요지가 아닌 판결이유에서도 출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바, 이를 고려하여 2022. 5.까지 판례공보에 게재된 최신 판례 중 수험적으로 유의미한 판례들을 모두 수록하는 한편, 법리적인 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담은 판례의 경우 단순히 판결요지만을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판례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둘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재심사 등 2023. 3.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행정절차법 등 주요 법령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셋째, 2022년에 치러진 국가직 및 서울시·지방직 9급 시험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인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목차의 순서를 변경하였고, 지난 교재에서 미흡하였거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여겨졌던 여러 쟁점들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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