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사법연수원 기말시험과 경력법관직시험을 위해 제작되었던 것으로 본 개정판은 약 19년간의 전합판례를 수록하였기에 쓸데없이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 나오는 전합의 경우에는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를 전부기재한 후 관련 논점에 대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를 표시해두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해당 법률과 조문의 논점에 대해서는 해당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옮겨 두었지만 분량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자제하였기에, 학습중 전체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본서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집 추록(제2판) 및 2022년 6월 23일(요약본)까지 나온 전원합의체 판례를 수록하였음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