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재는 1차 및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판례집이다. 2022년 6월 30일까지 선고된 판례를 수록하였다. 2차 시험 대비를 위해 주요 판례에 대해서는 사안과 사건경위까지 추가하였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판례내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부연설명을 삽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