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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법
글쓴이
석광현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2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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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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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11기).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해군법무관(1981.8~1984.8.), 金·張法律事務所 변호사(1984.9~1999.2.),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9.3~2007.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10~2022.2.) 역임.
국제거래법학회 회장(2013.3~2015.3.),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2018.3~2022.3.), 인하대학교 초빙교수(2022.3~2024.2.).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2022.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2026.9~).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이 단행본을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개정법의 시행에 맞추어 여기에서는 개정의 착안점을 주로 다루었다. 개정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 국제재판관할법의 입법작업은 일단락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국제재판관할법학은 개정법의 발효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앞으로 국제재판관할법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런 점에서 오는 7월 22일 한국국제사법학회가 법무부 및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를 대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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