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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법
글쓴이
석광현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2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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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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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11기)했다.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金,長法律事務所 변호사(1984.4.9.-1999.2.), 영국 Linklaters & Paines 법률사무소 연수(1991년 상반기)했다. 1993.3-2007.9.까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정부대표단의 고문으로 다수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UNCITRAL과 UNIDROIT 회의에 참가했다. 저서로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민사사법공조 연구' 등이 있고 편저로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이 단행본을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개정법의 시행에 맞추어 여기에서는 개정의 착안점을 주로 다루었다. 개정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 국제재판관할법의 입법작업은 일단락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국제재판관할법학은 개정법의 발효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앞으로 국제재판관할법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런 점에서 오는 7월 22일 한국국제사법학회가 법무부 및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를 대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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