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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기본권의 발전사 : 실정권에서 자연권으로
글쓴이
김철수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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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철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을 연구하였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인권연구과정 연수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히토쯔바시대학 강사, 메이지대학 초빙교수, 베를린 훔볼트대학 방문교수를 역임하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대법원 사법행정제도 개선심의위원, 법무부 자문위원,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탐라대학교 총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 부회장, 국제법 및 사회철학회 세계학회 집행위원을 역임하였다.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한국헌법연구소 이사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3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판례 헌법학(상·하)』,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법과 정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등 수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45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저작 목록은 『금랑 김철수 선생 팔순기념 논문집.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2012)에 수록되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계열
이 책은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스페인, 포루투갈, 이탈리아 등 유럽각국의 인권발전을 고찰하고 그 영향을 받은 남미와 중미의 여러 나라 기본권조항도 서술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세아의 여러 나라 기본권조항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의 기본권 규정이 점차 통일성을 가지게 된 것을 발견하였다. 요약하면 기본권은 군주국가에서의 시혜적인 권리에서 국민주권국가에서의 천부인권론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특히 세계 제2차대전 후에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천부인권론으로 변경된 것이 세계적 추세였다. 이 책에서도 각 국가의 실정법을 설명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기본권규범을 검토하였는데, 발전의 시대과정을 알기 위하여 근세와 현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결과 국가에 따라서는 약간의 중복이 불가피하였다. 국가별 연구를 위하여서는 편별을 바꾸어 검토해도 좋을 것이다. 기본권발전에 관한 세계사를 다룬 본격적인 저서는 없었기에 이 책에서는 각국의 기본권규범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궁극적으로는 현대에 와서 자연권론으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것이 본서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국내기본권규범이 세계적 통일성을 가지게 되었고 국제인권법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각 대륙의 국제인권장전들이 유사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유엔의 인권장전들은 세계통일적인 인권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의 속편은 헌법학(하)의 Ⅱ부로 「인간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이미 출판되었다. 이 속편에서는 인권사상의 발전, 국내기본권과 국제기본권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했고 나아가 세계인권헌장초안과 세계인권재판소법초안까지 다루고 있다. 이로써 그 동안 출간되지 못했던 헌법학(하) 인권론을 완간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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