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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국토계획법
글쓴이
전진원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1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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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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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원

마산 창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경제학 부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전공) 수료
University of Illinois at Springfield, 법학석사(MLS)과정 재학
現 법무법인(유) 율촌 근무(부동산건설부문 변호사)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 서울고등검찰청 세월호사건국가소송수행단 공익법무관
前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공익법무관
건설법연구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원

책 소개

분야사회계열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법의 의의〉, 〈토지재산권의 의미와 한계〉, 〈헌법 제120조 제2항과 계획고권의 소재〉, 〈도시계획에 관한 일반법〉, 〈개발행위 허용에 관한 일반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귀속에 관한 일반법〉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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