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
- 글쓴이
- 김동근 저
- 출판사
- 진원사(진원무역)
- 출판일
- 2022년 6월 30일
읽고있어요
다 읽었어요
읽고싶어요
저자
김동근
법학박사·행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행정법) 졸업.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사, 경기대학교 지속가능 ESG 사업단 전문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탄소중립 ESG 위원회 부단장,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이사겸 법제위원회 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행정법) 졸업.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사, 경기대학교 지속가능 ESG 사업단 전문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탄소중립 ESG 위원회 부단장,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이사겸 법제위원회 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금번 개정판은 초판에서 다루지 아니하였지만 실제 현장에서 다수의 분쟁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 및 일부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서는 행정심판의 분쟁유형 중 요즘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분쟁으로써 학교폭력, 청소년 주류제공, 편의점 주류?담배판매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와 관련된 이론적 내용 및 관련 서식, 핵심판례들을 모두 개관하여 정리함은 물론 특히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따른 중요 사항들을 모두 정리함으로써 누구라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을 손쉽게 행정심판의 준비 및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행정심판의 분쟁유형 중 요즘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분쟁으로써 학교폭력, 청소년 주류제공, 편의점 주류?담배판매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와 관련된 이론적 내용 및 관련 서식, 핵심판례들을 모두 개관하여 정리함은 물론 특히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따른 중요 사항들을 모두 정리함으로써 누구라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을 손쉽게 행정심판의 준비 및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