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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형법 5년 판례
글쓴이
김정철 외 1명
출판사
헤르메스
출판일
2022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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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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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불완전판매를 최초로 기소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정립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2022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에서 FBI, CIA 등 전 세계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 및 피싱범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만큼 금융사기와 증권범죄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팡’을 설립하고 법률문서 작성 앱 <김변호사 차용증>을 개발해 무료 배포하는 등 개발자이자 기업인으로도 활약 중이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수록된 판례를 OX로 지문화 및 판례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판례 제목을 추가하였으며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하였다. 2017. 6 - 2022. 6 선고분까지 판례를 수록하였다.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시험 외 최근 2022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기출판례를 수록하였으며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의 경우 지문화하여 ‘예상’으로 표기하였다.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였고 형법 표준 판례 543선 중 최근 5년 판례 24개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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