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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글쓴이
도츠카 에츠로 저
출판사
지식산업사
출판일
2022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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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도츠카 에츠로

1942년 시즈오카靜岡 출생. 릿쿄대학에서 법학사를 전공하고 리쓰메이칸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다. 국제인권법 실무 전공하였고, 인권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이자 일중 친성교육문화 비지니스서포터 센터 고문이다. 근년에는 한일 구조약의 효력문제 및 안중근 재판의 불법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일본의 탈식민지화의 프로세스 촉진에 노력하고 있다. 주편저로는 (공편) 《정신의료와 인권》(1~3), 《일본이 모르고 있는 전쟁 책임》, 《국제인권법입문》, 《ILO와 젠더》, 《국제연합이사회》, 《‘징용공문제’는 무엇인가: 한국대법원판결이 말하는 것》, 《역사인식과 일한의 ‘화해’에로의 길》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치밀한 논리와 고양된 인권의식으로 얼어붙은 한·일관계, 그 닫힌 문을 열다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한·일관계를 푸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교수이자 국제인권변호사인 도츠카 에츠로는 사려 깊은 눈으로 한일관계를 가로막는 벽을 넘는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그 질문의 모음집이자 새 관계를 모색하는 길잡이이기도 하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저자는 이 판결이 주는 메시지에 주목하자고 말한다. 이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며, 식민지배 책임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스가 총리 등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해결되었다며 식민지배 책임 문제에는 ‘침묵’한다. 저자는 아베 정권의 식민지배 책임 회피(“논점 바꿔치기”)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역사인식을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고 본다. 또한 식민지배에 대한 한일 인식 평행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한일관계의 골, 그 원인과 과정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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