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시기다

2022년 한국 지방자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다. 1987년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제한했던 옛 부칙 조항이 제거되고 전부개정되었던 1988년의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또한 바야흐로 민선 8기의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 1.0 시대에서 지방자치2.0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자평했다. 지방자치 복원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을 목표로 했던 지난 30년이 지방자치1.0 시대라면,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해 주민이 진정한 주민자치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지방자치2.0 시대라고 설명한다. 또 이제까지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관계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는 수직적 지배·종속관계였다면, 지방자치2.0 시대는 유연한 자치분권 체제로서 중앙-지방정부가 수평적 대등·협력관계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이제 그 집행과 책임은 새로 출범한 민선 8기 단체장들의 몫이 되었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민선 8기 단체장과 시민(주민), 시민단체 등을 위해 3선 연임한 단체장의 경험과 현실의 문제점 등을 책으로 엮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