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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신민법입문 (제13판)
글쓴이
송덕수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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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책 소개

분야사회계열
지난 1년 동안 민법과 여러 민사 특별법령이 개정되었다. 민법 중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었고, 민사 특별법령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대법원판결도 적지 않게 선고되었다. 이번 판에는 우선 이러한 법 개정과 판례 변화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문 중에 소개한 사례를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또 설명을 추가하여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곳도 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으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자가 교수가 되자마자 쓴 「법률행위의 해석」이라는 논문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관 2021학년도 3월 고 3 전국연합 학력평가 국어 영역(독서 부분)」 문제 지문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 논문은, 현재는 통설과 판례가 되었지만, 발표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고 어려운 이론이었기에, 그 논문이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 출제에 이용되어 놀라웠다. 그 논문의 내용은 이 책의 [42] 이하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예와 함께 보다 쉽게 설명되어 있다. 전문가를 위한 저술이 학력평가 소재로 쓰이는 것을 보면서, 전문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신민법입문」 책이 가지는 하나의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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