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u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책 소개
분야사회계열
이 책은 저자의 형법총론에 이은 형법각칙에 대한 해석론적 교과서이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형법총론에서와 같이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었다. 첫째,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각칙규정을 해석하려고 하였다. 독일형법의 해석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형법의 규정내용과 체계에 맞는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 사기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요부, 장물죄의 본질 등에 대해 통설ㆍ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둘째, 판례를 빠짐 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판례는 우리의 형법학을 정립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할 자료이고, 국가시험에서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판례들은 음영으로 처리하였고, 이론적 개념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판례들도 빠짐 없이 소개하였다. 독자들은 별도의 판례교재 없이도 필요한 판례들을 거의 다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판례의 요지만 수록하였고 글씨도 작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