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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헌법 버금편 :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글쓴이
허완중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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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허완중

고려대학교 법학과(2000. 2. 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03. 2.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2008. 5. 법학박사(Dr. jur.)] 졸업.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2010. 5.~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6. 8.),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2018. 3.~2022. 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 2.~2021. 12.), 전남대학교 제5기/제6기 인권옴부즈맨(2021. 8.~2025. 8.),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2022. 1. 1.~2023. 2. 28.),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제6기 위원장(2023. 1.~2025. 1.),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2024. 11.~2025. 11.).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전남대학교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국가법학회 총무이사, 유럽헌법학회 기획이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편집위원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 예비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2019. 11.),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2023. 6.), 전남대학교 봉사우수상(2024. 6.), 제5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2025. 12.) 수상.

책 소개

분야경상계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권 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기본권론 부분을 ‘헌법 으뜸편’이라고,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국가조직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부분을 아울러 ‘헌법 버금편’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헌법을 두 권으로 정리하는 것은 국내에 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독일에서는 일반적이다. 이것은 논리적인 체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강의의 편의성을 고려한 측면이 더 강하다. 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도 여럿 있고, 기존 교과서가 소홀히 다루는 부분을 자세히 서술한 것도 있다. 이것은 기존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체계를 세워보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기존 논의를 꼼꼼히 살피고 새로운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판례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에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문과 거부감도 진지하게 받아들여 더 나은 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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