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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부동산등기법 (2판)
글쓴이
구연모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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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구연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무관·서기관·부동산등기과장·사법등기심의관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부동산등기실무 담당)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미국 University of Iowa의 Visiting Scholar
법원행정고시?9급공채?법무사시험 시험위원
서울회생법원 전임회생위원
現 법무법인(유) 세종 전문위원

[저서 및 논문]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법원행정처)(집필위원)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와 실무상의 문제
미국의 등기제도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책 소개

분야경상계열
새로운 시각에서 종래와는 다른 관점의 부동산등기법학을 시도하기 위하여 2년 전 이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저자 나름의 시각에서 종래의 통설인 형식적 심사주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습의 교과서를 서술해 보았다. 형식적 심사주의를 극복하고 부동산등기법을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하기 위한 입증절차와 그 방법에 관한 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서술하였다. 이번 제2판의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판 원고집필 이후인 2020. 2. 4. 개정된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판례도 새로 추가하고, 등기예규도 반영하였다. 내용도 일부 보완하고 몇 군데 오류도 수정하였다.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부동산등기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부동산거래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부동산등기법 교과서가 되도록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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