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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글쓴이
- 이주원 저
- 출판사
- 박영사
- 출판일
- 2022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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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주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Visiting Scholar, 일본 北海道大學 객원연구원,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형사] 발간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형사법연구위원회 위원장, 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대법원 양형연구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형사] 발간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형사법연구위원회 위원장, 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대법원 양형연구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제5판 서문
제4판 이후 지난 5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의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검찰청법?형사소송법, 모두 2022. 9. 10. 시행)이 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출판사로부터 기존의 재고가 모두 소진되고 있다는 연락도 받았다. 고민 끝에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새 판의 출간 시기를 평소보다 조금 일찍 앞당겨 2학기 개강에 맞추기로 했다. 독자들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도 동시에 갖지 않을 수 없다. 법령개정 사항 외에, ㉠ 압수?수색에서의 참여권(181-184쪽), ㉡ 공판절차 2분론(361-363쪽), ㉢ 사법경찰리?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각종 조서의 문제점(506-507쪽) 등을 추가로 서술했다. 최근 판례는 2022. 7. 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했다. 아울러 연락주신 오탈자를 정정하였다.
이 책을 아껴주시는 많은 독자분들과 개정에 애쓰신 박영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2.7.24.
저자 드림
제4판 이후 지난 5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의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검찰청법?형사소송법, 모두 2022. 9. 10. 시행)이 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출판사로부터 기존의 재고가 모두 소진되고 있다는 연락도 받았다. 고민 끝에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새 판의 출간 시기를 평소보다 조금 일찍 앞당겨 2학기 개강에 맞추기로 했다. 독자들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도 동시에 갖지 않을 수 없다. 법령개정 사항 외에, ㉠ 압수?수색에서의 참여권(181-184쪽), ㉡ 공판절차 2분론(361-363쪽), ㉢ 사법경찰리?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각종 조서의 문제점(506-507쪽) 등을 추가로 서술했다. 최근 판례는 2022. 7. 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했다. 아울러 연락주신 오탈자를 정정하였다.
이 책을 아껴주시는 많은 독자분들과 개정에 애쓰신 박영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2.7.24.
저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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