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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답안작성용 경찰행정법
글쓴이
심민 저
출판사
프라임법학원
출판일
2013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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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심민

고려대학교 졸업. 합격의 법학원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전임강사, 감정평가사 감평행정법 전임강사, 프라임 법학원 경감승진, (해양)경찰간부 경찰행정법 대표강사, 프라임 법학원 법학전문 대학원 행정법 전임강사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한신대학교 등 대학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민 행정고시학원 행정법 대표강사, 두로경찰학원 경찰행정법 전임강사, 한림법학원 행정고시(5급공채) 행정법 전임강사,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전임강사, 조이에듀 경찰학원 경찰행정법 대표강사, 합격의 법학원 경감승진, (해양)경찰간부 경찰행정법 전임강사로 활동했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사례27 경찰서장 항명파동 사건, 사례28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이 추가 되었다. 사례27은 행정법에서 유명한 심재륜 고검장 사건판례와 유사사건이 2010년 경찰 내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음을 주목하여 만든 창작사례로 공무원 불이익 처분에 대해 어떤 과정으로 불복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경감승진 시험에서 쟁송법적 논점이 주요하게 출제 되었음을 고려하여, 제51회 사법시험 기출문제(2009)의 쟁송법적 논점을 덧붙였다. 사례28은 최근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애인상해 사건을 하아ㅕ 주로는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 공무원의 외부책임(민사책임)과 내부책임(구상책임)을 동시에 질문하였다.

둘째는 기존의 사례5허위신고에 의한 경찰관 직위해제 사건 □의 문제오류를 고치고, 원래의 논점을 살리고자 2류지태교수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를 변경하였다. 학습논점의 차이는 없다. 기존의 사례16전과자 경찰공무원 임용 사건 의 문제오류를 고치고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임용 당시 경찰공무원법을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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