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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의 이해
글쓴이
김종보 저
출판사
피데스(fides)
출판일
2013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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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종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8.
행정법 입문, 피데스, 2016.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2인 공저), 도시개발연구포럼, 2010.
(법학자의 눈으로 본) 도시와 건축, 피데스, 2010.
생활속의 건축법, 피데스, 2005.

[주요활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2014∼20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2016∼2019.8.)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계획위원회 위원(2014.10.∼2016.9.)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2012)
변호사시험(제1회) 출제위원(201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8)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2006)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개정에서 많이 수정된 부분은 판례의 변경을 반영한 곳과 새로운 연구논문의 내용을 반영한 곳으로 대별된다. 우선 건축신고의 법적 성격과 정비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례가 이 책의 주된 개정 내용에 반영되었다. 도시계획시설의 수용권과 부대시설, 조합원 분양계약, 공용환권의 개념, 이주대책과 특별공급 등이 논문을 통해 새롭게 연구되었고 그 내용도 책에 수록되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는 지금까지 저자가 발표한 50여 개의 건설법 관련 논문의 목록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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