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영역의 법률적인 주제에 철학적 탐구의 접목!

법철학이란 법의 본질과 연원 등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법철학은 철학이 취하고 있는 기초이론을 토대로 하여 법의 개념, 본질, 이념, 효력 등을 밝혀내는 동시에 법과 사회, 법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결국, 법철학은 올바른 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모색하는 분야로 법과 관련된 철학의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가 말하는 정통 “법철학”과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다양한 법률 영역에서 철학적인 사고로 인식의 확대를 시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고의 확장을 위한 시도’라는 부제를 붙인 것이다. 이 책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법철학의 기초가 등장한다. 법과 도덕, 관습법과 조리 등을 다룬다. 우리의 법체계인 성문법의 의미와 성문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해석론을 설명해 보았다. 제2장에서는 독일 법학의 다양한 사조를 언급하고 있다. 법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법학의 기능이나 역할, 또는 법학이 지향해야 하는 목적을 다루고 있는 영역이다.제3장에서는 중국의 법가사상과 한비자 법치를 다루고 있다. 법학의 철학적 탐구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동양의 법가사상이라고 생각하여, 이 부분을 수록하였고 필자의 철학박사 논문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비자 인성론의 본질인 호리론(好利論)에 따라 상인과 일련의 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기업활동과 정부의 역할을 다루었다. 환경침해에 대하여 정부를 통한 공영보험의 개입 가능성, 기업의 자본조달 유연화와 함께 던져진 차등화된 주식발행 가능성 등이 여기서 던져진 질문이다.제6장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법의 대처방안을 고민해 본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부록은 필자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특강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학에 대한 단견을 간략하게 기술해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