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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통신의 자유
글쓴이
박경신 저
출판사
논형
출판일
2013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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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박경신

태안 안면도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UCLA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 때 2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법률 봉사활동, 삼성중공업 ‘무한책임’ 운동, ‘IOPC 1조원클럽’ 가입운동을 벌였고 2009년에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사이버모욕죄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표현의 자유, 언론개혁, 사법개혁,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를 연재하던 중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일로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네르바 사건’, ‘언소주’, ‘장자연 사건’, ‘인터넷 실명제’, ‘변호사 수 제한 철폐 운동’, ‘서기호 판사 사건’ 등 한국 사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유명한 사건들의 중심에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피력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법 클리닉을 개설하여 네티즌들과 독립예술가를 위한 저작권 및 명예훼손 등의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그동안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등등』을 썼고 『호모 레지스탕스』 『자유주의의 가치들』 『떼법은 없다』 등을 공저했으며, 『생명의 지배영역-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일고찰』 『해상사고선주책임제한 주요 판례집』 등을 편번역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사회조직원리이다. 또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총론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어느 지점에서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논쟁은 평행선을 달려 왔다. 이 책은 국제인권 기구들과 다른 나라의 표현의 자유 원리 확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연방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구들이 천명한 표현의 자유의 보편적인 원리들을 밝히고, 이러한 원리와 관행에 비추어 우리 사회 내부의 논쟁들에 대한 ‘제도적인’차원에서의 해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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