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였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적절하게 활용하면 의료산업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수집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에 있어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과 보건의료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쉽사리 정보 활용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본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해외의 상황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살펴보아 국내 상황에 알맞는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