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기업경영형법
글쓴이
이상돈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2년 9월 30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이상돈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Dr.jur.) 졸업.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한국법철학회 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역임.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경영자들에게 너무나 중대한 리스크이면서도 기업경영을 위해 완전히 피하기도 어려운 일탈행위들(예: 배임, 횡령,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조세포탈, 시장지배지위남용, 카르텔,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부당지원, 변칙방법에 의한 경영권 승계행위)에 대한 형법적 통제의 문제들을 다룬다. 이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 이 책은 특히 정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주관적이며 배타적인 도덕적 관점이 배제하기 쉬운 경영의 내적 자율(경영합리성)과 경영행위에 대한 실정형법의 외적 제한(법적 정의) 사이에 평형을 이루는 법과 그 기초가 되는 법리를 설계한다. 아울러 이 책은 내가 지난 20여 년간 써온 기업경영 관련 논문들과 단행본들(목록참조)을 뒤돌아보고 그 내용을 집약하면서도 새롭게 재구성하고, 오늘의 새로운 문제들과 판례들, 이론들과의 논쟁을 통해 그 지평을 확장한 것이기도 하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