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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최고법원 민사지도판례의 연구와 평석
글쓴이
리정,오남남,최예영,장사우,조경위,임방예 편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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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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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대학교재
『중국최고법원 민사지도판례의 연구와 평석』에서는 최고인민법원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포한 지도판례 중, 민사판례 70건(계약분쟁, 물권분쟁, 회사분쟁, 집행절차분쟁)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지도판례가 중·한 양국의 실무와 이론의 비교법적 연구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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