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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사송법서 집성
글쓴이
임상혁 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199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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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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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같은 대학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근무했다.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배움을 주고받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해석론과 함께 그 성립 연혁에 주의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역사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의 역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노비로소이다』와 『나는 선비로소이다』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민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이른바 전자소송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전쟁 집단 희생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입법」, 「<기묘당적>과 <기묘록보유>의 저술 의의에 대한 검토」, 「학술 논문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양도」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역사
경국대전,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경국대전주해 등의 법전과 개별 법령에서 민사소송과 관련된 법규정을 내용별로 종합 정리한 책이다. 이미 16세기에 소송법전이 상재될 정도로 조선사회는 권리의식이 강했으며 사법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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