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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의 정치철학
글쓴이
김비환 저
출판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SKKUP)
출판일
202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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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비환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직하였고, 현재는 명예교수로서 현대 정치사상과 민주주의 이론을 강의하고 있다. 쓴 책으로는 『사유재산의 정치철학』, 『개인적 자유에서 사회적 자유로』 등 다수가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위대한 철학자들의 재산이론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사유재산권의 도덕적·정치적 성격을 규명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소유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통찰을 제공하고,
절대적인 소유권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사회악의 근원이 되는
왜곡된 소유구조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 연구서


오늘날 사유재산권은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 기본적인 사회제도로 확립되었고,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심지어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도 왜 새삼스럽게 사유재산인가? 대한민국처럼 사유재산제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가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곳에서, 굳이 사유재산이란 주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그저 사유재산을 유지·증식하고, 그것을 활용하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사유재산제가 완벽한 소유체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결함이 없는 체제임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자는 이 책에서 위대한 철학자들의 재산이론을 살펴보고, 사유재산제와 소유구조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들을 도출해보고자 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서양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책이 좋은 정치공동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소유구조를 모색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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