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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용설명서
글쓴이
임동민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3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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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임동민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2012∼2016, 최우등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16∼2019, 최우등졸업)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금융규제법).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2019), 해군 법무관(2019∼2022)을 역임,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형법사용설명서』는 변호사시험 고득점에 필요한 판례·이론·학설을 충실히 담은 교재이다. ‘민사집행과 소송사기’?‘부동산 양도담보(매도담보)와 가등기담보법’?‘민사집행과 강제집행면탈’ 등 민사법과 형사법이 얽혀있는 쟁점을 한땀 한땀 풀어나가고, 이를 다시 입체적으로 도식화하려 노력했다. 원심판결을 충실히 검토하였으며 대법원 판시에 가려져 있는 사실관계와 죄책을 정확하게 발굴하고 정리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판결을 요약하여 이 책이 교과서와 단권화 교재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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