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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법철학강의 : 법의 기초에 관한 이해
글쓴이
변종필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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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변종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지은 책으로는 『형사소송의 진실개념』,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공저), 『법치국가와 형법』(공저), 『형법연습』(공저), 『형법』(객관식, 공저), 『형법해석과 논증』, 『세상을 지키는 순수한 법의 힘』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순수법학』(공역), 『법철학의 기본개념들』(공역), 『법적 논증 이론』(공역), 『규범?인격?사회』(공역), 『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이 있다.

논문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형법해석과 정당화?, ?법의 효력과 형법의 장소적 효력범위?, ?사회윤리와 정당화사유? 등 다수가 있다.

책 소개

분야경상계열
모두 12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전통적 법철학에서 다루어온 핵심 논제이다. 하지만, 이들은 법의 근간이 되는 문제로서 오늘날에도 법학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숙고해 봐야 할 여전히 중요한 주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법의 기초에 관한 이해’라는 이 책의 부제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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