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항기 및 어뢰정 사건 협상의 의미와 교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2권으로, 1983년 민항기 사건과 1985년 어뢰정 사건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최초의 공식 외교 협상을 복기하는 연구를 담고 있다. 두 협상은 이미 4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한 공식 외교 문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협상의 실체와 전모를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당시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외교관들의 구술, 언론 인터뷰, 그리고 당시 언론 보도 등 취합 가능한 자료들을 퍼즐 조각 맞추기식으로 재구성하여 파악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민항기 사건의 경우 중국에서는 이미 사건과 협상의 주요 당사자들의 회고와 구술 기록을 두 권의 서적으로 발간하여 당시 협상 내용을 중국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중관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협상 사례인 만큼 한국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외교문서를 해제하여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