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3권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새로운 규범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새로운 통상규범이 어떻게 논의되고, 어떻게 타협에 이르게 되었는지 검토한다. 규범 형성의 시기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36년 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협상에 나섰고 특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은 오늘의 난제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준다. 또 그렇게 새로운 규범이 도입된 이후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난 27년을 헤쳐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아야할 시점이 되었다. 과거 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 대응을 복기하면 현재 규범 논의에 대한 우리의 전략과 미래상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