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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
글쓴이
김용태 저
출판사
두남
출판일
2023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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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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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독일 Ko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11∼1999.2),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파트너관세사, 한국관세포럼 총무부회장(2000.~2012.) 및 한국관세학회 부회장(2016.), 원산지관리사 「FTA 협정·법령」 과목 출제·선정위원(제15·16·20회),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5.10.~2016.6.), 관세청 「통관물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5.~2017.6),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상경대학 무역학과 외래강사,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무역물류학과 「FTA 원산지」 담당 외래교수,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현 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제이디킴 관세·외환법률 연구소장.
저서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개정판](공저, 도서출판 두남, 2013.), 『관세법원론』[전면개정판](무역경영사, 2019.), 『외국환거래법규와 외환형사법』[개정증보판](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8.), 『FTA원산지 이야기』(도서출판 두남, 2022.) 등.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한 학기 대학교의 ‘관세법’ 강의용 분량(‘보론’과 ‘관세형사법’은 제외)으로 벅차지 않으면서도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준비에 적합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모법(母法)의 실체법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절차법규 내용은 주석에서 가급적 해당 조문만 표기하였다. 관세법을 처음 배우는 독자들이 관세행정의 전반적 흐름에 따라 이해하도록 관세법전 조문순서별 서술체계가 아닌 거시적·미시적 서술체계로 구성하여 “수출입물품의 신고의무에 관한 통관법규”를 먼저 설명하고, “관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조세법규”를 나중에 편제하면서, 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제재에 관하여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관련 주요판례와 최근 세관당국이 검거한 사건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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