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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습 3
글쓴이
이병준 외 2명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23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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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Tu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민법사례연습 III』 [채권총론] 제5판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우선, 강릉원주대학교의 정신동 교수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새로운 사례의 개발과 검토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부정확하여 오해를 불러 오던 여러 표현들을 수정하고, 각주를 통해 새로운 판례의 경향도 소개하였다. 민법의 전형적인 사례들을 통해 핵심 이론을 이해하고 심화하려는 ‘민법사례연습’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판례와 이론을 모두 담아내기 위하여 이번 개정판은 지나치게 이론적인 사례를 삭제하고 새로운 사례를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정변제충당, 대위변제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지체로 인한 계약해제를 다룬 사례를 추가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방대한 채권총론의 체계와 이론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100개의 사례에 담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 때문에 2004년 9월 초판이 발행된 이후 『민법사례연습 III』 [채권총론]은 민법을 공부하는 다양한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민법의 다양한 핵심 개념과 이론을 쉽게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체계와 사례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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