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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글쓴이
김철용 저
출판사
고시계사
출판일
2023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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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철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 수료하였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이다. 이전에 독일 자유Berlin대학 및 Speyer대학 객원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공법연구 특별분과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제정)위원회 위원, 총무처 제1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환경부 법령협의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정보공개분과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명예회장,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법원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으로 활동했었다.

저서로는 『행정법Ⅰ』(박영사), 『행정법Ⅱ』(박영사), 『판례교재 행정법(공저)』(법문사), 『감정평가 및 보상법론』(범론사), 『註釋 地方自治法(공저)』(한국행정사법학회), 『註釋 行政訴訟法(編輯代表)』(박영사), 『행정법입문』(고시계사), 『행정법』(고시계사), 『행정절차와 행정소송』(피앤씨미디어) 이 있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행정이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이론도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이론도 있고, 기존의 이론이었는데, 필자가 인식하지 못하여 이 책에 실지 못하였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물론이고 외국의 학설과 판례도 읽고 사색하면서 변화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노력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저자가 행한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소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행정법학의 대상을 헌법과 국제공법을 포함하여 넓은 시각에서 고찰하려는 것, 특히 이른바 ‘헌법에 근거지움(Verfassungsbezug)’을 통한 공법학관의 변혁 및 참조영역이론의 시도를 통한 일반 행정법론의 천착입니다. 어느것이나 이 제12판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참조영역이론을 바탕으로 한 특별행정법(박영사)이 작년에 간행되었음에도 충분히 읽고 사색할 시간이 부족하여 단편적으로 밖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에 맞추려는 시도는 했습니다. 저의 작업도 서서히 변하는 법제도·학설·판례·해석론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수정되고, 그 수정이 거듭되다 보니, 구조 자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remodelling)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수준 높은 저서는 독자와 더불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질문을 해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독자의 기탄 없는 의견 교환을 기대합니다. 이 책에 난해한 표현이 있다면 저자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입니다. 법령과 판례는 2023년 1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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