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eBook] 2023 형법 수사실무총서
글쓴이
박태곤 저
출판사
법문북스
출판일
2023년 3월 3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2023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치정)’ 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해당 죄명에 대한 미수범 또는 예비?음모를 처벌한 경우 본 조문과 같이 표기하여 법조문 적용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으며, 형법과 관련 개정 특별법도 정리하였다.
셋째, 범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영업주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 불성립(전원합의체) 등 2022년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서울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