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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담대한 주거복지
글쓴이
이용만 외 10명
출판사
씨아이알(CIR)
출판일
2023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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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용만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박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임
University of Wisconsin at Milwaukee, Visiting Scholar 역임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주택학회 회장 역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역임
현, 한성대학교 대학원 원장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같은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밀워키 캠퍼스) 방문학자와 한성대학교 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주택학회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을 지냈다. 부동산투자 및 금융, 부동산경제, 주거복지정책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 금융론: 이론과 실제』(2017), 『부동산 정책론』(2009) 등이 있다. 연구논문으로 “주택연금 재가입금지기간의 도입 및 완화가 중도해지에 미친 영향”(2021), “공공임대리츠가 인근지역 주택임대료에 미친 영향: 이중차분법과 이벤트 연구의 적용”(2021),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재계약 임대료는 할인되는가?: 교체비용과 비대칭 정보, 그리고 협상”(2021)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2030년의 주거복지, 그 담대한 청사진
융복합적인 주거복지 연구의 토대를 위한 치열한 연구와 논의


주택은 의식주의 하나이며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본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런 면에서 주택 그 자체가 주거복지의 기초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한 주거복지는 물리적 구조체에 주변 환경을 포함한 주거를 중점적으로 고민하면서, 누가 사용하며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는가를 중요한 척도로 생각한다. 그래서 주택의 질적 수준, 사용자의 사회경제적 수준, 지출하는 주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거복지를 평가한다.

주거복지를 구현하는 시스템은 매우 다양하기에 주거취약계층에게 전달체계가 매우 복잡다단하다. 또한 주거공간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사회복지 구현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등 어느 곳도 역할이 작지 않다.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면서도 상대 기관의 역할이 해당기관의 임무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계에서도 주거복지 문제를 주택 및 주거 관련학회, 지역개발 관련학회, 도시계획 관련학회 등에서 다양하게 접근하지만 각 학회가 성취한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서로 융복합적 연구가 필요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도, 지자체도, 학계도, 시장도 그런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사회적 상황을 감안하여, 제3권 『2030 담대한 주거복지』에서는 각계각층과 선진 외국의 다양한 시각을 담아서 미래지향적인 주거복지를 논의한다. 2030년에는 현재의 주거복지와는 달라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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