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과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제도를 분석하다

수용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세입자와 같이 수용절차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수용에 관한 헌법 원칙을 관철하고 감독할 수단이 미비하여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본서는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과 건축물 취득의 법적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건축물 수용과 보상 제도를 헌법상 수용의 원칙과 제도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진단하고, 제도 자체에 내재한 문제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을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으로서 체계정합적인 해석론과 바람직한 제도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