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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무역
글쓴이
오근엽 외 1명
출판사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충남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23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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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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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근엽

서울대학교 및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와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근무했다. 현재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이다. 한국경제학회 부회장과 대전지역경제포럼 대표를 역임했다. 국제무역과 지재권, 기술, 환경문제 등과의 관계가 주요 연구 관심사이다. 『한미FTA 지재권 협상에 따른 의약품 분야 사회후생 변화』, 『국제무역론(4판)』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기술 패권 시대! 글로벌 시장은 물건만 사고파는 시장이 아니다. 기술은 국가 간 거래되는 보이지 않는 재화이자 상품이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첨단제품이나 기술 교역에는 관세가 없다. 첨단기술이 탑재된 제품들이 무관세로 수출입 되다 보니, FTA로 글로벌 시장을 넓혀놔도 실익이 별로 없다. 상품무역을 통해 성장해온 한국의 무역정책은 이제, 기술과 지식재산 거래를 의미하는 기술무역과 함께 양동(Two Track)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저서는, 무형자산 거래, 즉 기술무역의 당위성을 ‘왜 기술무역인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가마우지 경제’라는 자조적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확산되고 있는 FTA에서 실익을 창출하기 위해, 한국 기술무역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정부와 중소기업 차원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기술유출’의 심각성과 함께 주요 기술선도국들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규와 정책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특징 및 최근 미·중·일·유럽 국가별 지식재산권 주요 정책, PCT 출원제도 등 관련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충실하게 기술하였다. 풍부한 사례소개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수출입 기본 계약서 작성요령을 설명하면서 라이선스와 로열티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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