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일본 국회론과 제헌사』

변혁은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지향이나 내용도 달라지기에
필연적으로 주도권의 다툼을 낳는다.

일명 ‘메이지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제국헌법은 근대 유럽의 헌법을 본떠 편찬한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다. 비록 막대한 권력이 ‘천황’에게 편중돼 전제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나, 근대 입헌 군주제 국가로서의 도약이라는 측면에서 메이지헌법 제정이 일본 근대사의 큰 획임은 분명하다.

『근대 일본 국회론과 제헌사』의 원서인 『일본헌법제정사요日本憲法制定史要』는 메이지헌법 발포 50주년을 기념해 발간되었던 서적이다. 작가인 오사타케 다케키는 일본 근세사의 종장인 에도바쿠후(막부) 말기에서부터 일본 근대사의 서막을 올리는 메이지 중기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시대를 조명하며 일본의 정치권력 구조 변화와 근대 헌법의 제정 과정을 세심하게 톺는다. 그가 살피는 ‘일본의 근대 헌법 수립 개요’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일본의 제헌사라는 한정적 역사만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이해관계의 충돌, 권력이 이양되는 지점에서 벌어지는 필연적 사투와 고뇌, 나아가 특정 권력층에 대한 반발로서의 민중 세력 확대라는 보편적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새롭게 주도권을 잡은 지배계층으로서 아직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권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헌법 제정’을 주창한 신정부 세력과,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층으로서 본격적인 국민 참정 의지를 담아 ‘의회 개설’을 요구한 민중의 ‘이상동몽異床同夢’은 범국민적 권력 투쟁 역사를 경험해본 입장에서라면 한 번쯤 눈여겨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