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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상표법 단권화 서브
글쓴이
박종태 저
출판사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2014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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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본서는 2014년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상표법 2차용 교재로 이지상표법 제7판에 대응되는 책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2013년 개정법이 2013. 10. 6. 시행되어 2차에서는 이번 2014년도 시험부터 반영되게 되었고, 이에 이러한 개정법과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제5판이 출간되었다.

2013년 개정법 및 2014. 1. 1. 시행되는 개정 심사기준 등의 하위 법령과 4판 출간 후 최근까지 선고된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향후 주요개정으로 ‘2014년 상표법 일부개정’ 및 ‘2015년 하반기(2015. 7. 1. 예정) 상표법 전부개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해당 개정안은 시험에서 관련논점이 출제되는 경우 간략히 언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개하였다. 다만, ‘2014년 상표법 일부개정’의 경우 해당 개정안이 2014년 2차 시험 전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해당 내용은 추후 추록으로 보충토록 한다.

제4판과 마찬가지로 시험용 단문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목차정리가 필요한 쟁점은 각 단문의 서두에 목차를 정리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용이하게 단문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판의 내용 중 조금 더 압축기술이 가능한 것은 압축기술을 하고,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삭제?변경 등 조금 더 2차 시험에 적합하도록 내용 전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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