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왜 폐지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는가?”
한국적 국가정보 연구의 최고 권위자
정주진 박사가 밝혀 주는 국정원법의 과거, 현재, 미래!

2024년 1월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다.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 시행을 3년간 유예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 지난 60여 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대공 정보수사 체계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국정원법을 재개정하지 않는 한 민간 부문의 대공수사는 곧 경찰이 독점하게 된다. 경찰은 이제 국내 정보에 이어 대공수사권까지 확보함으로써 과거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고스란히 이관받는 모양새가 됐다.

최근 간첩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내년 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법 재개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심도 깊은 토론이 요구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보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국가는 흥하고 정보기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국가는 쇠퇴해 갔다. 국정원법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다시 철저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이 책은 그러한 범국민적 담론에 대비, 국가 정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소모적 논쟁을 줄이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