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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출 공법기록형
글쓴이
정형근 저
출판사
정독
출판일
2023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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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형근

경희대 법대동·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학생지도부원장
법무대학원 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이번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문제는 평이하면서도 기본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1문 행정소장 작성문제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대표적인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이다. 3년의 짧은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연한으로 인하여 행정법각론 부분까지 학습이 안된 수험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불복절차와 관련 법리를 잘 익혀두어야 한다. 제2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온 사건을 문제화한 것이다. 기출문제에서는 답안 작성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었다고 전제하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헌법재판 관련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인지, 제2항 사건인지에 따라서 적법요건을 적어가는 사항이 다르므로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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