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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소비자법의 연계방안 연구
글쓴이
김성천 저
출판사
한국소비자원
출판일
2013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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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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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경제 경영
이 연구는 저작권과 소비자권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저작권법과 소비자법의 연계 관련 국내외 현황 및 동향을 고찰하여 저작권법과 소비자법의 연계방안으로 저작권법에의 소비자권익증진 및 소비자법에서의 저작권보호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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