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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
글쓴이
양천수 외 2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3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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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양천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11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의 제자 클라우스 귄터 교수의 지도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현대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와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사회와 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인공지능과 법』(2019)(공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2019)(공저), 『공학법제』(2020)(공저),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2020)(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2021)(공저), 『데이터와 법』(2021, 2023)(공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공저), 『인공지능법』(2024)(공저), 『생성형 AI와 법』(2024)(공저), 『인공지능법학』(2025)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 사이에 펼쳐졌던 세기적인 바둑 대국을 통해 우리는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지금 여기에서 현실이 되고 있음을 체험하였다. 음악이나 미술, 글쓰기처럼 그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작하는 일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로 여겼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보다 뛰어나게 저작물을 창작한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 출시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관심을 끄는 ChatGPT는 조만간 인간처럼 소통할 수 있는, 달리 말해 튜링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세계도 확장하였다. 실제세계뿐만 아니라 실제세계와 연결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은 세계의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법규범의 본성에도 중대한 의문을 던진다. 실제세계를 규율하는 법과 가상세계를 규율하는 코드 사이에 과연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의 의문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이 디지털 전환과 연결된다.

이 책은 이처럼 디지털 전환이 야기하는 변화와 위험 그리고 이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룬다.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를 해온 한국과 일본의 학자 세 사람이 만나 고민하고 토론하여 얻은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여러 사정으로 공동 연구가 그것도 국제적인 공동 연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에 관해 이러한 공동 연구의 결과물을 내놓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여전히 해명해야 할 여러 문제를 남겨 두고 있지만 이 책을 계기로 현대사회의 변화에 더 많은 법학자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그리고 더 많은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서로 협력할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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