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우리아이 꼭 지켜줄게
- 글쓴이
- 김용준 저
- 출판사
- 물맷돌
- 출판일
- 2023년 7월 28일
읽고있어요
다 읽었어요
읽고싶어요
저자
김용준
2007년 한국 사법시험에 합격, 2019년에는 영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한국 & 영국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이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및 해상법 전문분야를 인증받았다. 영국 변호사로서 국제 업무도 다수 수행했다. 고려대학교 법대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세월호 참사를 유발한 현행법 이면의 문제를 연구해 형사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이 문제를 연구한 유일한 전문가였다.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에서도 해상법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영국 석사과정 당시 저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세월호 재발 방지 제도개선 보고서를 전담하여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위원회 측은 보수를 지급할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고 했다. 저자는 기성세대로서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사비를 들여 보고서를 집필했다. 귀국 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도 연이어져, 재발방지법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제도개선 보고서를 집필했다. 이 보고서들은 현행법 이면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저자는 고려대학교에서 2년 간 연구교수로 역임하며 형사법을 강의했다.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 기간에 한진해운 파산 이면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운재건 입법개선 방안을 담은 저서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를 출간해 언론의 소개를 받았다. 이 책을 읽고 KDB산업은행의 해양산업금융본부장은 Q&A 및 강의를 요청했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한국선주협회 요청으로 해운재건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이만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저자는 직접 법안이 될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한 법안이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런 공익적 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저자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한국)에 정통한 실무가이자 학자, 그리고 입법정책 전문가로서, 이런 역량들을 폭넓고 깊게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법률 이면에 숨어있는 메커니즘과 부작용’을 파고들어 놀라운 통찰력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자는 고려대학교에서 2년 간 연구교수로 역임하며 형사법을 강의했다.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 기간에 한진해운 파산 이면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운재건 입법개선 방안을 담은 저서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를 출간해 언론의 소개를 받았다. 이 책을 읽고 KDB산업은행의 해양산업금융본부장은 Q&A 및 강의를 요청했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한국선주협회 요청으로 해운재건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이만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저자는 직접 법안이 될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한 법안이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런 공익적 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저자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한국)에 정통한 실무가이자 학자, 그리고 입법정책 전문가로서, 이런 역량들을 폭넓고 깊게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법률 이면에 숨어있는 메커니즘과 부작용’을 파고들어 놀라운 통찰력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동성애/성전환,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권교육(학생인권조례) 논쟁을 집대성한
이 책은 당신 자녀와 가정을 지키는 필독서가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당신의 첫걸음을 위해 이 책을 권한다!
동성애/성전환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나, 우리 자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동성애/성전환은 우리 자녀의 삶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다. 이것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나 이를 토대로 시행되는 인권교육과도 관련이 깊다. 저자는 인권교육이 교권 붕괴를 넘어 부모-자녀 관계까지 갈등구조로 만들고 심지어 아이들의 삶까지 파괴시킨다고 말한다. 그 배후에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동성애/성전환 확산정책을 통해 그 아젠다를 실현하는데, 교사·부모의 보호를 단절시킨 후 아이들을 공략해 희생시킨다고 지적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인권교육이 강화된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동성애/성전환에 빠지는 아이들이 폭증한다는 통계가 나온다. 인권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미국 고등학생은 4명 중 1명이 자신을 LGBT(성소수자)라고 밝힌다. 영국에서는 평등법이 시행된 8년 동안 ‘성전환 시술’을 원하는 아동·청소년이 44배 증가했는데, 4~6세 아동들도 다수 있다. 이것은 아동기부터 주입된 사회적 학습의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이 아이들 중 상당수는 에이즈·성병 감염·불임이나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거나 자살 충동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0년 이상 시행된 국가의 통계와 연구결과를 보면 LGBT(성소수자)의 높은 사망률은 50년 동안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는다.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이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되는 이유다. 학생인권조례(인권교육)가 강화되면 자살 충동 등으로 고통받는 이런 아동·청소년의 숫자만 폭증할 뿐이다. 그리고 정보 차단 정책으로 이 아이들의 진정한 선택권이나 자기운명결정권까지 박탈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동성애나 성전환 시술의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임상실험이라는 비판도 많다. 반면 월등히 높은 에이즈 감염률이나 자살률 등 심각한 해악성이 수반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동성애/성전환에 노출되는 나이가 어릴수록 자살률이 크게 높아진다. 그럼에도 인권교육은 유해성 정보를 차단한 채 듣고 보는 대로 받아들이는 3~5세 아동기부터 동성애/성전환을 미화해서 노출한다. 그리고 무방비로 동성애/성전환에 발을 들여놓은 아이들 대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지게 된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이것을 ‘아동학대’라고 성명을 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검증·비판이 가능해야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정화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공권력을 이용해 이것을 가로막는다. 이 책은 그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그 사상적 뿌리까지 추적한다. 그 배후에 있는 편향된 정치이념의 민낯을 들춰내고, 그 산물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이 왜 당신 아이를 공략하는지 그 이유까지 예민하게 감지해낸다.
이 책은 당신 자녀와 가정을 지키는 필독서가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당신의 첫걸음을 위해 이 책을 권한다!
동성애/성전환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나, 우리 자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동성애/성전환은 우리 자녀의 삶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다. 이것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나 이를 토대로 시행되는 인권교육과도 관련이 깊다. 저자는 인권교육이 교권 붕괴를 넘어 부모-자녀 관계까지 갈등구조로 만들고 심지어 아이들의 삶까지 파괴시킨다고 말한다. 그 배후에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동성애/성전환 확산정책을 통해 그 아젠다를 실현하는데, 교사·부모의 보호를 단절시킨 후 아이들을 공략해 희생시킨다고 지적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인권교육이 강화된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동성애/성전환에 빠지는 아이들이 폭증한다는 통계가 나온다. 인권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미국 고등학생은 4명 중 1명이 자신을 LGBT(성소수자)라고 밝힌다. 영국에서는 평등법이 시행된 8년 동안 ‘성전환 시술’을 원하는 아동·청소년이 44배 증가했는데, 4~6세 아동들도 다수 있다. 이것은 아동기부터 주입된 사회적 학습의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이 아이들 중 상당수는 에이즈·성병 감염·불임이나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거나 자살 충동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0년 이상 시행된 국가의 통계와 연구결과를 보면 LGBT(성소수자)의 높은 사망률은 50년 동안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는다.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이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되는 이유다. 학생인권조례(인권교육)가 강화되면 자살 충동 등으로 고통받는 이런 아동·청소년의 숫자만 폭증할 뿐이다. 그리고 정보 차단 정책으로 이 아이들의 진정한 선택권이나 자기운명결정권까지 박탈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동성애나 성전환 시술의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임상실험이라는 비판도 많다. 반면 월등히 높은 에이즈 감염률이나 자살률 등 심각한 해악성이 수반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동성애/성전환에 노출되는 나이가 어릴수록 자살률이 크게 높아진다. 그럼에도 인권교육은 유해성 정보를 차단한 채 듣고 보는 대로 받아들이는 3~5세 아동기부터 동성애/성전환을 미화해서 노출한다. 그리고 무방비로 동성애/성전환에 발을 들여놓은 아이들 대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지게 된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이것을 ‘아동학대’라고 성명을 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검증·비판이 가능해야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정화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공권력을 이용해 이것을 가로막는다. 이 책은 그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그 사상적 뿌리까지 추적한다. 그 배후에 있는 편향된 정치이념의 민낯을 들춰내고, 그 산물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이 왜 당신 아이를 공략하는지 그 이유까지 예민하게 감지해낸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