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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법과 사회
글쓴이
이윤환 외 2명
출판사
정독
출판일
2023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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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윤환

건양대학교 교수, 법학 박사
한국법학회 회장
건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사법시험 출제위원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대전지역사회개발협회 이사장

저서
《행정법의 기초》
《생활 법률》 외 다수

이메일: spear777@naver.com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법은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한다. 때로 사회에서 벌어진 하나의 커다란 사건의 여파로 금세 만들어지기도 하고, 더러 여러 상황을 따져 조곤조곤 고쳐지기도 한다. 무엇이든 법은 사회를 벗어나 자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문제는 남는다. 어쩌면 해결됐다 싶은 이해(利害)와 갈등이 사라지기는커녕 또 다른 문제가 엮이고 겹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법을 어렵게 받아들인다. 이 책이 다가가기도, 이해(理解)하기도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법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 쉽게 쓰자고 얼마나 되새겼는지 모른다. 이번을 포함해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책 속에 담으려 했다. 그렇기에 있거나, 있음직한 사례들을 형편이 닿는 대로 더 많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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