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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글쓴이
- 김정현 저
- 출판사
- 경인문화사
- 출판일
- 2023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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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정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를 수료하였다. (現) 서울대학교 법무팀장(변호사)이자 (現)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주요논문
범죄사건 언론보도의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2019,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집단적 의사결정의 부작위적 접근(2018,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부작위범의 인과관계(2018, 형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2, 법교육연구 제7권 제2호)
주요논문
범죄사건 언론보도의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2019,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집단적 의사결정의 부작위적 접근(2018,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부작위범의 인과관계(2018, 형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2, 법교육연구 제7권 제2호)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해보았다. 이 연구가 세월호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실제 장면에서도 문제되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판단을 위한 작은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해보았다. 이 연구가 세월호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실제 장면에서도 문제되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판단을 위한 작은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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