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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평가론
글쓴이
홍완식 저
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2023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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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워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행정고시·공무원시험 등 출제·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국회도서관 연구관을 역임하였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자치법규 입법평가론’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나름대로 거창하게 목차를 구상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다른 일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시간만 속절없이 지내다 보니, 처음의 구상을 현실화하는 것 보다는 작정한 책을 마무리해야 겠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었다. 마침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법평가제도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국회가 하지 못하는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자치법규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입법평가조례를 모아서 정리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조례를 구분하여 모아 보았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발전과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논문과 책들의 내용을 정리하여 앞부분에 편제를 하였다. 즉, 자치법규의 입법평가 논의를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 이에 관한 약간의 서술과 자치법규 입법평가론에 관한 글들을 모아서 이 책의 총론 격으로 편제를 하였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조례 등을 모아서 각론 격으로 편제하였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법평가의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에 관한 몇가지 생각들을 모아 결론 격으로 편제를 하였다.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하여 자치법규 입법평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이를 통한 자치입법의 발전이 국회입법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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