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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강의
글쓴이
정남철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3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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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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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2005∼현재). 2003년 독일 베를린 Humboldt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2024∼2026) 등을 역임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국회입법지원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환경법강의》(제3판, 2026), 《한국행정법론》(제4판, 2024), 《행정법입문》(2024),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행정법의 특수문제》(2018),《현대행정의 작용형식》(2016), 《행정구제의 기본원리》(2013; 제1전정판, 2015) 등이 있다. 역서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유타 림바흐 저, 2007, 고려대학교출판부)가 있다.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행정법 도그마틱의 도전과 대응”(2025), “디지털 시대의 행정절차법: 개혁과 과제”(2025) 등 150여 편의 국내·외 논문이 발표되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환경법은 세상을 보는 눈이다. 오래전부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법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切感)하였으나, 이제 비로소 〈환경법강의〉를 출간하게 되었다. 환경법의 범위는 넓고 관계 법령의 개정은 빈번하여 환경법을 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서는 쉽고 체계적인 환경법 교재를 지향하면서도, 환경법의 주요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룬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환경법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된 부분에서 간단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이에 관한 ‘해설’과 ‘참고판례’를 덧붙였다.

환경법은 환경법총론과 환경법각론으로 구분된다. 환경법총론은 대체로 환경법의 기초이론, 환경행정의 수단,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구제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구제에는 민사상 권리구제와 행정상 권리구제로 구분된다. 후자에는 행정소송과 손해전보(국가배상·손실보상)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법각론 분야는 광범위하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환경법제의 모법에 해당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해서 환경매체별로 중요한 근거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는 화학안전, 환경책임법 및 원자력에너지 등의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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