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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글쓴이
허영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4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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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허영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jur.)를 취득했으며, 독일 뮌헨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과 독일 Saarbru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및 독일 본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를 지냈으며,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을 수상했으며, 독일 본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령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명지대학교 초빙교수와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다.

논문으로는 「Begegnung europa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Die Grundzu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Parteienstaat, repra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Brucken zwischen der europa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iliche Herausforderung」등이 있다. 저서로는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 편저로는『세계화와 법적과제』,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013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2013년 12월 26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모두 반영해서 관련내용을 up date 했다.
특히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교육자치법, 문화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지방자치법, 근로기준법, 주민등록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바뀐 내용이 반영되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권이 탄생함에 따라 제2편 제1장 제5절에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정치상황에 대한 서술을 추가 보완했다.
헌법재판에 관한 서술 부분 중 더 자세한 사항은 저자의 ‘헌법소송법론’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평등권, 재산권 등 가장 핵심적인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해서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에 관한 깊이 있는 이론적인 설명은 저자의 ‘헌법이론과 헌법’을 참고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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